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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화물운송종사자격 제도 운영 | 물류산업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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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운전자 이름 등 개인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| |
| 세부업무 | - 화물운송선진화제도 운영
-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|
물류산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법인 등의 경영상, 영업상 비밀 및 임직원 개인정보
- 운전자 성명 등 개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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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| |
| 세부업무 | 물류시설 제도개선,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| 물류시설정보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(시설개발에 대한 연구자료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및 선정평가 | 물류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(평가위원 평가점수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인증 심사 및 심사위원 관리 | 물류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(평가위원 평가점수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물류관리사 관리 | 물류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4차산업혁명위원회, 혁신성장 전략수립
연구개발 종합계획 |
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결산 |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미확정 예산 외부공개 시 공정한 예산편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인,허가 | 민간임대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조성위치, 규모, 계획서 등 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 운영 | 민간임대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위원 명단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
